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이 전북대학교 로스쿨 학생들과 만났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 27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사의 법적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 또는 감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박 법원장은 학생들에게 “법리가 명확하게 적용돼야 하는 사건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삼단논법에 바탕을 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사람들의 분쟁과 갈등을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감성적이고도 감동적인 수사와 표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법원장은 정계 은퇴 후 복귀한 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사건, 혼인 지참금 청구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서 판사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재하는 판결문에서 소송당사자를 설득하고 일반인들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 소통을 통한 사법 신뢰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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