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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의 엑소더스는 정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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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의 엑소더스는 정부 책임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3.1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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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산시를 포함한 지역사회는 원광대의 수도권 이전설로 시끄럽다.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과 지역발전의 명목으로 원광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당사자인 원광대도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원광대가 내부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정원 690여명을 모집하는 공과대학을 통째로 수도권 캠퍼스로 옮기는 제 2캠퍼스를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도 나왔다.
일단 이달 10일경에 평택시의 유치단이 원광대를 전격 방문키로 계획됨에 따라 익산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원광대가 수도권에 새둥지를 틀 것인지는 기로에 서게 됐다.
평택시가 원광대 유치에 나서고 원광대도 이를 검토하는 것은 생존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주한미군 이전이 이뤄지면 막대한 부지를 활용해야 하는 평택시 입장이나, 갈수록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광대 입장 모두를 고려했을 때,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는 누가 판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바로 정부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재입법예고를 하면서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록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개정을 유보했지만, 개정 카드는 언제든지 다시 꺼내들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담고 있기에,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로 인식돼왔다. 평택시가 유치 제안서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고 한 것을 봐도 이 법의 개정은 악법(惡法)이 다름없다.
현재 수도권에 대학의 38%가 집중돼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2학년도 수도권 대학의 입시 경쟁률은 12.9대 1로 전국 평균 8.5대 1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6대 1로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대학의 입시 경쟁률은 2010학년도 10.9대 1에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상태에서 원광대에게 지역정서에 의존해 이전이나 분교 설립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무리다. 예전 우석대의 진천캠퍼스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원광대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지방대학의 수도권으로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만큼, 그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더 이상의 수도권만을 살찌우는 정책 추진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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