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비수도권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는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16만명 정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대입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지방대와 전문대들이 신입생 수급 불균형으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동안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졌다고 한다. 현 추세가 유지되면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00년 33.9%에서 2030년 42.9%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 대학은 66.1%에서 57.1%로 감소하게 된다. 4년제 대학 비율은 2000년 56.2%에서 2030년 73.9%로 늘고 전문대는 43.8%에서 26.2%로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최하위 그룹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대학 정원의 경우 상위 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교육부가 다음 달 중순쯤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국감에서 “대학입학 자원이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대학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향후 구조조정이 지방대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악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학평가기구의 독립과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의 우수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유출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입학생의 48.8%가 지방고교 출신 학생들이며, 수능성적 상위 5% 우수학생의 80%가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의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지방대, 전문대의 위기는 지역사회 인력 부족 등 국가 인력 수급상의 지역별 격차를 벌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