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을 강조했던 제9대 도의회가 새바람은커녕 ‘품앗이?묻지마 발의’ 구태의 관행에서 스스로 벗어나 못한 것을 인정하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식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전국 광역의회 조례발의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도의회 43명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26건에 불과했다.
도의원 1인당 0.6건을 발의한 셈이다. 지난해 발의된 조례는 총 70건이다. 이중 전북도가 26건, 교육청이 19건이고 나머지 26건이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도의원 43명 중 17명은 지난해 단 한건의 조례 제.개정 활동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의원들은 최 의장이 인정한 ‘품앗이 발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무능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례 제.개정이 도의원의 의정활동 전부를 대면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한다는 상징성 측면에서 도의회의 역량부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서명에 동참하는 ‘품앗이’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한때 강한 의회 구현을 캐치프레이로 내세운 전북도의회의 위상과 도민들의 인식은 최근 일련의 볼썽사나운 행태와 설화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의장이 민주당의 건강한 토론문화 강조 등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의회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을 들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