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를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창조경제 추진 동력으로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전북지역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지향을 목표로 국정과제 중심으로 한 사업발굴이 과제로 던져진 셈이다.
세부적으로 박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추진전략으로 과학기술과 상상력을 결합한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동력으로 창조산업육성과 IT·SW융합,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우주기술 자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성장 거점 육성, 지식재산 선진화,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내걸고 있다.
신성장동력 키워드로 융합과 선도, 자립, 선택과 집중 등이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순 분석하면 산·학·연·지역 연계형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표면적으로 지역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연계성을 찾기 힘들다.
우선 도내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 특구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거점 지역이 사실상 부족하다. 그뿐 아니라 대학과 기업, 인력 등이 타 지역과 열쇠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강점역시 공존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소재부분에 핵심이 될 탄소와 해상풍력 등이 지역에서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해결과제로 거점지역 확보를 말하고 있다. 다행히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만금 지역과 군산.김제 자유무역지역 등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U턴기업 전용공단, R&D 특구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시성장동력 추진을 위해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학과 기업의 육성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산학관 강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하지만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할 부분은 사실상 부족하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인력양성을 넘어서 새로운 육성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소재·부품산업 부분에서 대학과 기업에 육성전략은 시급하다. 도내 주력산업이고 정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대학의 참여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로 선도사업 육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자립과 최강국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catch up 전략을 중시했다면 이제 선도를 강조한 셈이다. 그만큼 많은 예산과 자원이 투자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신성장동력은 도내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