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도내 6개 시 단위 지자체들이 매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를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북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집행률은 62.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내지역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국비 149억4100만원 등 총 258억8600만원인 가운데 확보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국비만 50여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북의 국비집행률은 지난해 전국 8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1년의 경우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저조한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일선 시군이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시공관리 미흡, 설계용역 지연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부족으로 설계승인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면밀한 사업 분석 없이 예산만 확보한 채 토지매입 지연으로 국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공교롭게도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 지역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이들 6개 시군의 지난 2011년 보수정비사업 국비의 평균 집행률은 36.5%, 2012년 37.8%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평균 집행률이 66.3%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6개 시군의 저조한 국비 집행이 전체 집행률을 크게 깎아먹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익산고도르네상스사업이 선정되는 등 익산은 전북지역 대표적인 문화유산 산재지역임에도 지난해 국비 절반(44.9%)도 집행하지 못했다.
익산고도보존지구 문화재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 13억원의 국비 중 4억원을 이월시켰다.
나머지 시 지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주시는 지난해 29.5%에 불과했고, 군산시 18.2%, 정읍시 51.8%, 남원시 42.2%, 김제시 40.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은 대부분이 80∼90%대의 높은 집행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국정시책합동평가를 대비해 지난해 확보된 국비를 조기에 집행할 것을 일선 시군에 주문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