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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활짝, 새 대통령에게 전북도민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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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활짝, 새 대통령에게 전북도민이 바란다.
  • 임충식
  • 승인 2012.12.20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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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행복한 세상을"

장미경(28·여·뇌병변 1급)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세상을 만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님이 그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정책의 핵심 고리이면서 장애인들의 삶을 옥죄는 최대 장벽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의 몸을 의학적으로만 판단하고 낙인을 찍어 분류하는 인권침해적인 제도지만 각종 장애인 복지제도의 기준이 돼왔습니다.

 

1989년 일본에서 도입했지만, 일본은 장애인 등급을 서비스를 제한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유독 한국만 복지서비스 박탈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양의무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층이라 하더라도 직계혈족 1촌과 그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악법입니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8만4908명 가운데 61%인 5만1820명이 실제론 극빈층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공공사회지출 29위라는 점을 유념해 예산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최정범(55) 전주시내버스 기사

다들 옛날에 비해 잘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몇 사람 빼곤 대부분 가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에서만 20년 넘게 버스운전을 했습니다. 매번 손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과 취업 문제에 직장인들은 살인적인 고물가를 이야기 합니다.


저는 오늘 투표했습니다. 아내는 “찍어봤자 그놈이 그놈 아니냐”고 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권리를 행사하면, 느리겠지만 조금씩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모두가 잘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발 아래로, 위로, 옆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주길 기대합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은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형사처분을 받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비롯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은 ‘인권’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진압을 허가하는 대통령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우리의 대통령, 나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평등한 성장기회 조성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신영옥 회장

전문건설업은 실적공사비제도 운영과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하락만을 거듭하는 표준품셈 등 정부의 공사원가삭감정책과, 종합건설 업체들의 각종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해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에 온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책임지는 전문건설업이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 정부가 출범시킨 동반성장위원회가 원?하도급자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요란했던 구호와 달리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성장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승우(현 군장대학교 총장)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뜻으로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교육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교육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교육계는 중앙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정책추진으로 혼란에 처해있다. 학교 현장은 무리한 학교인권조례제정이나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으로 인하여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학교의 진정한 자치는 소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중립의 입장에 서주는 편협 되지 않은 교육관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GDP 7% 이상의 확보를 통한 교육재정 건전화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권의 확립을 통해 교육 바로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문화적 가치 정책 반영을"

■전주문화재단 문화기획팀장 변재선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형성 과정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교육, 복지, 공중보건 및 지역개발 등과 같은 공공정책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경제정책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이들 정책의 목적은 개개인의 경제적 복지와 발전을 만족시키는 위한 것이다.

 

한 나라의 균형 잡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문화적 가치에는 예술, 종교, 역사뿐만 아니라 자유, 사회적 결속, 평화 등 폭넓고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는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문화의 기능은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개인의 창의력 발달, 삶의 질 제고,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많은 분야에서 확인되었다.

 

국민의 염원으로 뽑힌 새대통령은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목적을 가진 문화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우선시 했으면 한다.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임다영(29) 대학생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물리적 강제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과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여성과 아동을 상대의 인권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에서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럼에도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대책은 피부로 느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성장이라는 틀에 묶여,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새로운 대통령께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여성과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마음껏 외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한다.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확보”

■전북경찰청 소속 서민성(33) 경장

강력범죄가 발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총 2만2034건에 달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만 하루 60.4건, 시간 당 2.5건에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살인과 방화, 강도, 강간, 유괴 등 5대 강력범죄는 역시 매해 지속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 등 경찰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찰 병력 2만명 충원을 통해 인구 400명당 1명 치안인력 확보를 약속했다. 전.의견 대체인력 충원을 차지하고 박 후보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찰인력 충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경찰 내부에서도 인력부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아 경찰의 관할구역이 상대적으로 넓다. 그만큼 치안 소외계층이 많지만 경찰 인력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인력 확보는 경찰 내부 만에 문제가 아니다. 도민 전체와 넓게는 국민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 경찰의 도민과 국민의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제공과 치안이 확립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균형발전 뒤로 미룰 수 없다”

■광고기획사 송대현(33)대리
 
전북지역 소외론은 매번 신문지역에 개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을 거치면서 전북 소외론이 신문지면을 거론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만큼 전북은 어렵다. 정권 교체시 마다 국민대통합을 내 걸며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했지만 도민들은 정부의 개선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전북은 낙후된 만큼 고령화에 저출산, 인구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보냈던 나 역시 전북 소외론을 넘어서 전북의 낙후에 대해 가슴깊이 공감하고 있다. 서울과 전북을 비교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전라감영으로 전북과 전남, 광주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전북은 변화를 넘어 천지개벽이 필요한 시점에 달하고 있다.

 

도민들은 공기 좋은 전북이 아니라 일자리 많은 전북, 경제 전북, 산업의 중심 전북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냥 득표만 받고 먹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결국 전국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국민 대통합은 역대 대통령들이 풀지 못한 숙제로 이번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행복을 꿈 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최정민(37) 법원서기직 공무원

추상적이긴 하지만 보다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평범한 행복을 꿈꾸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아이들 교육비와 나날이 높아져가는 물가를 감당하기에 벅찰 때가 많다.

 

하루하루를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를 대비하고 여가를 즐길 여유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18대 대통령은 평범한 가장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가정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는 게 두렵지 않는 세상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가끔씩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부모님께 자주 효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처럼 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 정책’에 역점을 두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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