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현재 거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5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 23% 가량은 입주 대기기간이 2년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일반임차가구에 비해 주거안정성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주택 공공임대 4만 5000가구와 일반 임차 1만 5000가구 등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공공임대의 평균 거주기간이 5.6년으로 일반임차 3.1년의 2배 수준이다.
공공임대 입주자의 88%와 일반임차 가구의 66%가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수준 하향(39%)과 주거비 증가(23%)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됐다.
주거비 부담(RIR;임대료/소득)은 공공임대가 14.5~25.0로 일반임차 19.2~41.7에 비해 낮았다.
평균 대기기간은 0.8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지만 영구 및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하는 비율도 각각 12.5%와 22.9%에 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고 소득 1~2분위 RIR을 전소득계층 RIR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초소형 임대주택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규모를 다양화하고 입주가구 선정·갱신시 철저한 소득·자산조사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