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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등 5개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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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등 5개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 윤동길
  • 승인 2012.09.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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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 피해가 78.6%에 달하지만 지원 전무해 정부에 지원 확대 건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도내에서 7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읍과 남원, 완주, 고창, 부안 등 5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4일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과 30일까지 도내에 내습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공공시설 150억8900만원, 사유시설 550억4600만원 등 총 701억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가장 피해가 큰 고창(142억원)과 완주(127억원), 남원(117억원), 부안(109억원), 정읍(85억원) 등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해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로 추가 지원되지만 사유시설은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국고지원이 증가하지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전무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액의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태풍에 따른 재산피해액 701억원 중 공공시설 피해는 21.4%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모두 사유시설이지만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내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6일 마무리되면 10일을 전후로 최종적인 복구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잇단 태풍으로 도내 전역에서 7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우선 피해규모가 큰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조기 복구에 나서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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