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시안이 오늘 공식 발표되는 가운데 향후 입법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2월 정부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특별법과 상호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상반기에 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국회의 남해안특별법 심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전발연의 새만금특별법 용역이 납품됨에 따라 한달 간 도 자체 보완작업을 거쳐 오늘 공식 발표한다.

이후 이달 내에 전주와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서울의 경우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이 예상돼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특별법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정부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보완작업을 거쳐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남해안특별법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새만금특별법 제정 또한 갈 길이 먼 상황.

남해안특별법의 경우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라당과 민주당 등 3당에서 법안을 각기 발의하는 등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3개 시·도에 걸쳐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특별법으로 묶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이를 제정하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새만금특별법 제정도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남해안특별법과 같이 타 시·도 형평성 논리가 작용한다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의원입법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정가능성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과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년 상반기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특별법은 도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하는 정치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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