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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 번호판 수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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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 번호판 수수료 조정
  • 윤동길
  • 승인 2006.11.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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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큰차이 있어 가격인하 행정지도 추진
<속보> 도내 각 시군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수수료 천차만별이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전북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본보 11월 9일 2면>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게 달라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9년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번호판 수수료가 고시에서 지역별로 자율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차량 대수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원가를 매기기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 차량대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의 주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중형자동차에 새 번호판(짧은 형태)수수료가 1만2000원이며 짧은 번호판 대신 길쭉한 유럽형 번호판을 선택하면 보조판 비용 1만~1만5000원이 추가된다. 

반면, 무주군은 2만7500원의 비용이 들며 유럽형 번호판으로 교체하려면 보조대 가격을 포함 모두 4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평균 번호판 교체비용 8000~1만원에 비해 3~4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시군별 번호판 교부대행자로부터 상세한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시장조사를 벌인 뒤 부당한 가격을 매기는 대행업체에 대해 가격인하 유도와 함께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각 시.군별 번호판 교부대행자들의 원가를 검증해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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