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10만원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글귀다.
마치 티저광고(...)의 문구를 연상케 하는 이 현수막은 전북도 선관위가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리기 위해 도심 곳곳에 내건 것이다.
하지만 길을 지나면서 이 문구를 쳐다 본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지갑이 얇아진 탓도 있지만 서민들의 생계와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 등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28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에 모금된 정치후원금은 6000여 만원으로 대부분이 10만원이내의 소액후원자들이다.
한 달 평균 54명의 시민들이 후원금을 낸 셈이다.
지난해 모금된 3800여만원에 비하면 꽤나 늘어난 액수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행사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액수도 아니다.
또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10만원과 함께 세금에 매겨지는 주민세(지방세) 10%도 추가로 공제해준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 모순점을 안고 있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인 봉급자나 영세사업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10만원을 후원해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 층의 상당수가 연봉 1500만원이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세액이 없을 경우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
이와 함께 정치후원금 제도에만 주민세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도 시민들의 불만거리 중 하나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에는 소득공제의 혜택만 주어지는 것에 반해 정치후원금은 주민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유모씨(28)는 정치후원금에 대해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굳이 일부러 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며 “요즘 서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정치인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세금환급 부분에 있어서도 기부금에 주지 않는 특혜를 정치후원금에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