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막판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되면서 전북도의 전체 국가예산 규모도 5조4000억 원대까지 넘볼 수 있게 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최종 정부예산안 심사를 완료한 가운데 내년도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비로 1206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기재부의 2차 심의 때까지만 해도 새만금 수질예산은 당초 요구액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72억원만 반영됐었으나 막판 심의 과정에서 434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당초 내년도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1716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환경부안에 1081억원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기재부 의 본격적인 국가예산 심사가 시작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좌우할 수질개선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전북도가 초비상이 걸렸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1차 심의를 통해 556억원만 반영했다. 전북도의 요구액 1716억원의 32% 수준이어서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형성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함께 2단계 수질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용지구간은 4급수, 도시용지구간의 경우 3급수 등 목표수질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오는 2015년까지 매년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계획연도 첫 해인 내년도 수질개선 사업비부터 대폭적인 삭감조치를 단행했다.
이 때부터 도는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대정부 설득작업에 돌입한 끝에 지난 23일 완료된 기재부의 최종안에 1206억원을 막바지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비 중 주요사업들은 하수관거시설과 생타하천복원, 왕궁환경개선, 월류수처리시설 등의 국가예산이 23%～54%대의 반영률이 머물러 추가 증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도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의 당위성을 전면에 앞세워 당초 목표액 정도의 예산을 전액 확보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안에 5조2000억원대의 전북관련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다.
도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추가 증액활동을 벌인다면 당초 목표액 5조5000억원대에 1000억원 가량 부족한 5조4000억원대까지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 27일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5조2000억원대의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내 국회의원과 공조를 강화해 국회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한다면 5조4000억원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