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행정정보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승환교육감의 개혁기치를 퇴색시키고 있다. ‘전북교육청 교육 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이 제정돼 있으나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17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공개페이지의 행정정보공표를 비롯 정보목록, 주요결재문서공개 등의 창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행정정보공표 등’과 ‘제 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페이지의 경우 행정정보목록에 108건의 공개정보를 제시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행정정보 공표 목록을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 보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홈페이지 행정정보공표를 통해 공개한 정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1월과 2월에 올린 1~3월까지의 종합감사일정 3건에 불과하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감사계획과 일정은 물론 분기별 감사결과 지적사례와 연 1회 다수인 민원 분석자료 등을 공표하도록 돼 있으나 올 들어 상반기 종합감사 실시결과 1건만을 공표하는데 그쳤다.
공표목록 가운데 일부는 각 과 자료실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부실한 실정이다.
주요결재문서를 공개한 창도 2008년 12월 9일 이후 자료를 올리지 않고 있다.
각 과별로 매월 올리고 있는 정보목록도 일부 과는 매우 소홀한 상태이다. 지난 7월 정보목록의 경우 전체 12개 담당관․과 가운데 감사담당관실과 교육진흥과, 예산과 등 3개 과만 정보목록을 올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정보공개 페이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자료 게시는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정보공개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부실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