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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감사 알맹이 없이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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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감사 알맹이 없이 허탈
  • 신수철
  • 승인 2011.07.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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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인식 부족...업무보고 수준 자성

군산시의회의 잇단 불협화음으로 인해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행정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수준이었다는 자성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시의회의 행정감사는 그동안 2차 정례회기간안에 열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중간인 1차 정례회<7월8일~7월14일>때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1차 정례회에서 행정감사를 벌인 뒤 하반기 2차 정례회를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것이 부실 심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의원들은 매년 다음해 본예산 심의에 앞서 행정감사를 통해 예산 결산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해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적극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일부의 걱정과 우려대로 알맹이 없이 허탈하게 끝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의회내 잇단 불협화음으로 인해 군산시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던 그대로다. 

이번 행정감사를 들여다보면 부서에 따라 업무의 ‘경중(輕重)’이 다르겠지만 일부 부서에 대해선 몇 가지 가벼운 사항만 확인한 뒤 곧바로 끝마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폭우 피해현장 방문을 이유로 4개과를 오전에 한꺼번에 실시하면서 부실 감사 가능성도 낳았다. 

또 시의원들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 질문도 쏟아져 나왔다. 

임피 농공단지 행정절차 등을 지적한 것이 대표적으로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실인식에 대한 부족의 결과라는 게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현안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한 탓에 엉뚱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시의회 일련의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예전과 달리 1년이 아닌 6개월의 사업을 놓고 감사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시의원들이 현장 곳곳을 다니다보니 행정감사가 업무보고 수준으로 머무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이번 행감의 문제를 인정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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