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전북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놓고 또 한 차례 충돌을 예고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 교육위원회는 김 교육감의 친위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 등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관련, “그 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교육 비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청렴도 평가결과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시민감사관제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점에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시민감사관제는 감사와 조사, 교육비리 수집, 제보, 시정 건의 등의 활동과 감사 대상 기관과 소속 공무원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 자료의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도록 돼 있어 교육감의 친위 감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타 지역에 비해 직무와 권한이 정도를 넘는 수준으로 막강한 권한 행사가 권한남용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현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보고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 김정호 의원은 ‘맑은전북교육추진단’, ‘시민감사관제’는 여전히 공조직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불신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와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개선?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타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