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원 신규임용 폭 감축에 대해 교대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변경공고를 통해 당초 발표한 모집정원보다 증원키로 해 이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초등교원임용관련 기사 14면.

특히 교육부가 전북에 대해 증원은 고사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 정원을 없애는가 하면 법정 교과전담교사의 정원조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배정하는 등 지역차별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초등교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550명(장애인 28명 포함)을 모집키로 했던 경기도교육청은 1일 변경공고를 통해 200명(장애인 10명 포함)이 증원된 750명(장애인 38명)으로 늘렸다.

경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변경공고를 통해 당초 210명에서 90명이 늘어난 300명의 초등교원을 신규로 뽑기로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증원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초등교사 정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초등교사의 모집인원을 증원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신규로 임용한 초등교원 1400명 가운데 약 500명이 발령을 받지 못한 채 대기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교대생들이 반발하자 200명을 추가로 증원한 것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초등교원 감축에 대해 전주교대생들이 반발하는 것이나 올해 임용 인원에서 내년에는 절발 가까이 대폭 줄어드는 것 등 상황은 경기도나 경남도교육청과 마찬가지지만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전화는 물론 공문 한 장 접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학급당 0.75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는 교과전담교사 정원만 늘려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강용주 사무관은 “증원과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똑같이 전화로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문제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다”고 못 박았다.

이어 강 사무관은 “늘리고 싶으면 더 뽑으면 될 것 아니냐”는 “전북교육청이 언제부터 교육부 말을 잘 들었느냐”는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 신규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교육부 관계자가 뻔히 교원 수급상황을 알면서도 2년 내에 임용을 받지 못하면 자격이 무효가 되는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늘리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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