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들이 재단의 교육투자는 적은 반면 등록금 의존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비례)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5년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이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도내 사립대학들도 해당되는데, 원광대의 경우 지난해 운영수익총액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 비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수익은 1450억원인데 비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90억원에 그쳤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에 있어서 전국 상위 20위권에 든 대학이 도내에서는 단 한 곳은 없다. 호원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중 대학운영경비로 지원한 금액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립대학 법인들은 교원과 교직원의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우석대는 2003년과 2004년 법정부담 전입금이 ‘0원’이고, 전주대와 호원대 역시 2003년에 법정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여서 백제예술대학의 경우 지난해 학교 운영수입 9억5000만원 가운데 9억2000만원이 등록금수입이어서 등록금 의존률이 96.4%에 이르고 있다.

서해대학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재단전입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의무부담 전입금조차도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결국 사립대학들의 교육투자 외면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서민들의 가계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나 사실상 국가의 세금으로 사립대학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대학에 부담이 되는 재단의 경우 과감하게 국가가 국립화 등을 통해 법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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