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도내기업의 지역투자 증대 및 도외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이는 현행 관련 조례·규칙 상 도내·외 기업간 보조금 지원액 등 차등을 두고 있어 고용계수가 낮은 첨단업종 유치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 동일 적용 및 보조금 신청기한 조정,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규모 적용액 비율 하향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현행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는 도내기업은 투자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도외기업은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교통시설의 발달로 도내기업의 도외진출이 활발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타시도 기업과 도내기업에 대한 차등 없이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보조금 신청기간은 현재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보조금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타 시도 이전 및 도내 증설기업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투자는 부지 매입부터 공장설립 등록까지 통상 5년 가량이 소요돼 3년 내에는 계획대비 투자 완료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및 증설투자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없이 보조금 신청기한을 5년으로 동일하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산정 시 투자액과 고용규모 적용액 비율이 같아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기업은 대부분 첨단업종으로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조금 산정액이 중소규모 기업에 비해 적은 만큼 고용규모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의뢰, 내년 1월 납품받을 예정이며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조금의 효율성 있는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며 “실무진들의 분석자료와 전발연의 용역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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