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시행 첫해인 올해 지역별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 예산의 삭감률이 25.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의 예산은 2년 연속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사업의 경우 중단될 위기에 처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클러스터사업 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북구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 예산은 지난해 154억원에서 올해 115억원으로 25.4% 삭감됐다는 것.
이는 전국 평균 삭감률 2.8%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동남권과 대경권을 합한 영남권의 예산삭감률 16%보다 1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 지역의 예산이 삭감된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만 예산삭감 없이 계속 증액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역경제권 시행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4.5%의 증가율을 보인 수도권의 예산은 클러스터사업 예산배정이 시작된 이래 지난 5년간 유일하게 한차례의 삭감 없이 증액됐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충청권의 예산만 유일하게 증액돼 광역경제권 예산편성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올 들어 세종시 수정안이 논의되면서 충청권의 예산은 무려 49.8%나 증액됐다.
이처럼 지역편차가 큰 것은 클러스터 사업평가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 산단공 측의 설명이지만 단기적 성과창출에 치우쳐 실용화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국비예산이 오히려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으로 이 같은 차별적인 예산 배정으로 일부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연이은 예산삭감으로 호남권의 특화산업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지역차별적 예산편성 중단과 호남권 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