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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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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 신성용
  • 승인 2006.09.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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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의원(민노?비례대표?산경위)="쌀 소득보전 직불금 확대 계획은 없는가"
한미 FTA협상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2006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직불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향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당 4만원에서 20만운으로 지원할 의사는? 또 밭 농업 직불제 실시계획도 밝혀라.
지난 전북장애인교육연대와 대화 이후 장애인 교육권 시태와 관련해 언제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반영할 것이 답변해 달라. 이미 경남과 충남, 경기, 충북 등과 같은 다른 시도에서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을 위해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통학차량 증차와 통학보조원 배치, 통학비 지급 등 통학편의 제공 계획과 시행시기를 밝혀 달라. 

▲장영수 의원(열린우리당?장수1?문광건설위)="동부권 균형개발위 조속히 구성해야"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행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군 등이 공동참여하는 ‘동부권 균형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정립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학생 이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농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추진방안을 밝혀 달라. 영어마을 원어민 영어교육이 도시지역에 편중돼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교오교육 형평성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조종곤 의원(열린우리당?김제2?행자위)="새만금 국제공항 특별법에 포함을"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경제권 중심지가 될 새만금이 물류, 생산지, 국제관광도시 조성 등이 연계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새만금이 국재공항건설의 최적지라고 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새만금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를 밝혀 달라.
FTA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을 보호하는 길을 강구해야 한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
노인들에 대한 장기 요양서비스는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양로원과 요양원 등은 종교단체나 민간복지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으나 아주 미흡하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은?

▲권익현 의원(민주?부안1?교복위)="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필요"
부안사태 2년 동안 부안 경제는 황폐화되고 인구유출은 가속화됐다. 부안군 방폐장 후속대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장관이 한 특별지원 약속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고 전북도의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도내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소비되는 식자재 구입비는 매일 5억여원에 달하며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합하면 더욱 크다. 이 같은 학교 급식 식자재 비용이 농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현재의 공급체제로는 불가능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 기초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경제성장과 농촌회생에 중요한 역할 담당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김성주 의원(열린우리당?전주5?교복위)="도농학교간 지원내역 공개-개선책 제시를"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수립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는 설문조사 수준의 형식적 운용에 그치고 있으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한 체계적인 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 청주시, 안산시, 대전 대덕구 등은 ‘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를 구현하고 있다. 전북도도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도 행정에의 도민참여 현황과 수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은?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도시학교가 농촌학교에 비해 예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 교육감은 도?농 학교간 예산지원내역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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