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의 소방안전본부 업무 대부분과 소방서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소방기관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26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소방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 담당업무 중 화재예방과 소방 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등 16개 소방기능, 98개 사무를 일선 시군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권위는 오는 2월까지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이양심의를 완료할 방침인 가운데 상당수의 시군 이양업무에 대한 자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권위의 심의가 완료되면 오는 6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련법과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시도 소방본부의 집단 반발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분권위가 소방본부 업무의 80% 가량을 일선 시군으로 넘길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아 각종 문제점을 앉고 있다는 것.
각종 재난재해와 대형사고 발생시 광역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시군으로 소방업무가 이양될 경우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대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군 단체장의 의지와 성향 등에 따라 소방기능 및 역할 격차가 심화되면서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로 소방업무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재정과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방인력과 업무가 지자체로 완전 이양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각 지역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분권위 소방업무 지방이양 반대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각종 재난재해와 화재사고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소방업무를 시군단위로 쪼갤 경우 효과적인 대응상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우려의 시각을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북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할 만큼 열악한데 소방인력과 예산운영은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부담과 소방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