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제도가 폐지되고 긴급지원제도가 축소되는 등 빈곤층들이 헐벗은 경인년(庚寅年)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실직자, 휴폐업자,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 내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이며, 선정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구 원수별로 쥐꼬리(?)만한 생계비가 지급됐었다.
하지만 이같은 ‘한시생계지원제도’는 아예 폐지되고 ‘긴급지원제도’의 규모가 올해 대폭 축소되면서 빈곤층 및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지만 생활필수품과 농축산물 등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그네를 타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때문에 뚜렷한 대안 없이 빈곤층의 보호막 또는 안전장치를 걷어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근래에 불어닦친 경제위기는 바로 대량실업사태로 이어지고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는 결국 최저생계비 이하로 몰락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회복이 된다고 해도 저소득층의 체감경기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공적 생계자금이 끊긴 뒤 이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 한시생계지원을 통해 3만1000여명의 비수급 근로 무능력 가구가 총 350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올해는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고통을 당하는 빈곤가구에 대해 한시생계보호를 폐지하는 대신 확실한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할 경우, 일시적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 정도가 아니라 멀쩡한 40, 50대 가구주가 노숙자로 전락하고 그 집안은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예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절대빈곤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빈곤의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치솟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이미 국민들의 기본 수입을 초과했다. 당국에서는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지만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약방문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