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지난 달 19일 환경부가 주최한 ‘새만금 환경 국제컨퍼런스’에서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가 3등급 수질목표를 거론하면서 해수유통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8일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목표는 물 사용목적에 맞게 설정돼야 한다”며 일부 학계에서 제기한 목표수질 3등급 상향조정과 해수유통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새만금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3등급으로 목표수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원과 규제만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수원 수질은 1등급∼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처럼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상수원 수준인 3등급까지 끌어올릴 경우 새만금 수질문제 쟁점화와 3등급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확보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또 상류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도의 논리다.
따라서 도는 새만금호 목표수질은 정부에서 마련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장래 수질을 예측해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3등급 보다는 냄새가 나지 않고, 요트와 수상택시 등 관광레저 기능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7?23 종합실천계획(안)을 통해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수준’으로 제시했다.
기존 기본구상안에서 설정된 4등급(농업용수) 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수준’의 기준이 모호한데 다 ‘4등급 보다는 높고 3등급이 아닌 냄새나지 않는 수질’이라는 전북도의 논리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특히 7?23 종합실천계획 발표당시 새만금 목표수질 상향조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 도는 4급수 이상의 목표수질 달성에 자신감을 피력했으나 최근 들어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쏟아 부은 예산은 1조30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오히려 수질은 정체 또는 악화된 실정이다.
정부 내에서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된 것도 예산과 목표수질 달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목표수질 상향조정과 해수유통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엄청난 재원확보 문제로 조기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크다.
지난 9월 전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에서도 새만금 수질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어 수질문제는 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임은 확실하다.
오는 20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열릴 공청회에서 정부의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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