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에서 보험대상 품목을 늘리고 있고 축산과 수산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재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부보조 외에 추가로 도와 시·군에서 각 5%씩 농가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농가들의 순수부담금은 전체 보험료의 40% 정도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 추가보조는 타 시·도와 비교해 미미한 것으로 지적된다.
가까운 전남의 경우 보험료의 9%를 광역에서 21%를 시·군에서 추가 보조해 농가 자체가 최종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보험료의 20%로 농가 부담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 강원과 충북, 경북과 경남 등도 농가부담금의 20%~30%를 각각 도와 시·군에서 추가 보조해 농가들의 부담을 낮춰 가입률을 높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추가 보조가 타 시·도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도내 농가들은 사실상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도내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지난 6월 현재 과수분야의 경우 727호로 사업 목표량은 785호를 밑돌고 있다.
품목을 늘려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시작한 벼와 고구마 역시 각각 1339호, 19호가 가입,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벼의 경우 지난해 익산과 김제를 중심으로 5000여ha에 발생한 흰잎마름병에 대한 농가 개개인의 피해보상이 불가능했던 만큼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타 시·도 보다 많은 농가부담률에 대해 열악한 재정형편과 규모가 작은 과수분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농업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환경조건의 변화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인 만큼 선진농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하는데 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험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눈에 띄는 자연재해가 없다보니 농가들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 추가보조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군과 함께 추가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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