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본사유치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한국주택토지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차원에서 통합설립위원회가 조직, 운영됨에 따라 통합본사를 두고 전북과 경남 간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10월 1일까지 통합본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이들 양 지역이 숨가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북이나 경남이나 통합본사유치 여부에 따라 각 지역의 혁신도시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12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만 한국토지공사가 가장 핵심적인 이전기관이고, 경남 역시 대한 주택공사가 혁신도시건설의 중추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북이나 경남은 통합본사추진위원회 또는 혁신도시 실무위원회라는 명칭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본사유치를 위해 현재 성명서발표, 세미나 개최, 중앙정부방문, 정치권접촉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통합본사 배치에 고려할 점
그러나 전북이나 경남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북, 경남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기대하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북이나 경남이나 양보할 수 없는 필사적인 기관인데 정부의 조정적 역할도 없이 이들 지역간의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한 것은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것은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려는 목적인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10월 1일까지 통합본사를 발족시킨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은 통합본사유치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나 경남쪽에 통합본사 전북 유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본사가 전북으로 올 경우 인력의 20%만 할애받고 나머지 80%는 경남 쪽으로 배치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 처음부터 토공?주공의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라 통합시의 본사유치를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고 본사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북이나 경남은 정부의 입장을 모른 채 통합본사 유치에 서로의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토공?주공의 통합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것은 효율성의 관점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토공?주공 통합본사를 배치함으로써 본사사업과 업무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가에 따라 통합본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전북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 경남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제3의 곳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의 문제가 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토지개발은 물론 주택건설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경남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차선책으로 제3의 곳, 예컨대 서울에 통합본사를 두는 것은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가 다시 통합본사배치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은 현재보다 문제를 더 어렵게 가지고 갈 수 있다. 토공?주공의 지방이전도 혁신도시건설이라는 국가정책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명분과 기준이 없이 서울소재 통합본사를 차후에 지방이전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해관계의 작용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의 곳에 배치하는 안은 전북이나 경남에 통합본사를 이전시키는 방안보다도 못하다. 결국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전북이나 경남의 어느 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균형발전요소가 중시되어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은 통합본사의 배치를 전북이나 경남의 발전정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낙후된 지역이나 통합본사이전 효과가 보다 큰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의 지역간 발전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사용한다. 전북과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해볼 경우 전북은 경남의 44.3%에 불과하다. 전북의 소득수준이 경남의 절반이하 임을 알 수 있다. 산업규모면에서도 전북의 사업체수는 경남의 56.7%이며, 특히 광업제조업분야는 27.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전북은 경남에 비해 경제적인 조건이나 삶의 여건이 훨씬 낙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의 낙후적인 측면이나 통합본사이전이 가져올 지역성장 유발효과 면에서 통합본사는 전북으로 와야 한다. 결국 토공?주공통합본사의 배치문제는 효율성의 차원이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볼 때 경남보다 전북으로 배치되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기에 토공?주공통합본사의 전북이전은 당연하다.
송재복 / 호원대 교수, 좋은 미래사회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