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진안군 진안읍 우화리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를 잇는 36km의 30번 국도 노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확정할지 여부에 대한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10월 이전에 사업타당성이 높은 일부 사업과 함께 진안-무주 확·포장공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건설교통부에 이달 말까지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조사대상사업을 요청한 가운데 건교부가 진안-무주 확·포장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조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추진 필요성 등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조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기본설계 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진안-무주 적상간 확포장은 최소 5000∼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1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건교부는 진안-무주 확포장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지난 2003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타당성(B/C)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말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가 확정되고 2005년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북 동부권이 관광·레저의 적지로 급격하게 부상되고 있어 진안-무주 확포장 공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건교부는 올초 진안-무주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타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예타를 실시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께 착공에 들어갈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당장 시급한 사업들과 이 사업을 함께 묶어 오는 10월까지 예비타당성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뒤 예타를 통과할 경우 내년 말이면 공사에 착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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