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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중] 공공의대부터 새만금까지...도내 현안 이번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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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중] 공공의대부터 새만금까지...도내 현안 이번엔 풀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4.1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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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어렵게 지킨 전북 선거구 10석이 모두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민주당 전성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얼굴은 이성윤 후보(전주을) 하나 뿐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원로 중진들이 전면 배치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이들이 오랫동안 엉켜있던 현안들을 풀어내 주지 않을까 기대감에 차있다. 

전북의 현안들은 대부분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사안들이 많다. 그만큼 전북 정치권이 현안 하나를 해결하는 일 조차 쉽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가장 대표적인 숙원 현안은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서남권 일대에 세우는 '공공의전원법'이다.

2018년 20대 국회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다룬 '공공의전원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으로 남겨둔 현재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공청회 단계까진 밟으면서 잠시마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그 다음 절차까진 이어지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당시 남원이 지역구였던 이용호 의원은 서울로 지역구를 변경했으며,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이 다시 추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거기에 의사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갈등까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몫의 의대 정원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전북의 교통체계의 대변혁을 불러 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대광법 개정도 전북 정치권이 풀지 못하는 숙제 중 하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광역시설 지원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광법 개정은 통과만 된다면 광역철도의 경우 70%, 광역도로는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환승센터 같은 광역교통시설에는 30%의 국비가 지원돼 도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교통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기재부 단계에서부터 형평성의 문제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번 정치적 한파가 불때마다 사업이 터덕여 온 새만금 개발과 서울과 부산에 치여 제대로 된 논의의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22대 국회가 결코 외면해선 안되는 주요 현안들 중 하나다.

이번 당선자들은 투표 다음날인 11일 도민들 앞에서 당면한 문제들은 물론, 해묵은 현안들까지 반드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선 중진 의원으로 거듭난 한병도 익산을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지역 의원들이 다 모여 대광법과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현재 좋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년이란 시간은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번 22대 국회가 도민들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을 얼마나 현명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갈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의 관심에 달렸다. <계속>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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