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간보다는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의존도가 높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각 실국별 1·4분기 실적을 점검한 결과 한해 총 목표 인원 11만7253명 중 34.8%인 4만809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유치 분야와 직결된 투자유치국의 경우 일자리창출 비율이 25.5%인 것을 비롯해 SOC분야에 집중된 건설·교통국은 21.7%의 창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 등 복지분야의 일자리는 90.1%의 창출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임시직 일자리여서 안정적인 실업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이 시간제 업무에 집중되다보니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도 미약해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 체감 고용 경기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등 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청년층의 공공기관과 대기업 선호현상을 부채질하면서 잠재적 취업준비생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내 청년층의 고용 사정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실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1·4분기 현재 도내 실업률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8.7%수준으로 전국대비(8.6%)보다 높고, 지난해 4·4분기(7.3%)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59세,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각각 1.5%, 0.1%로 전년대비(4·4분기 기준 각각 1.9%, 0.4%)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는 취약계층 등 복지분야와 실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취업 버젓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순 일용직 등의 일자리만 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물량위주의 일자리 대책에 예산 낭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추경을 편성해 사회적기업육성, 중소업체인력지원, 행정인턴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일부의 경우 정책 효과가 의심되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공공부문일자리보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더 많아야한다”며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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