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뒤, 수변도시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 사장은 “차질없이 조성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 사장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새만금 SOC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고 따져묻자, 최 실장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용역의 과업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새만금 사업의 대내외 여건 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 “총리의 지시가 국가재정법이나 새만금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위법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냐”고 추궁한 뒤,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