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제도개선에 속도감을 불어넣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잼버리 파행 이슈로 정국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전북은 그 어느때보다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같은 위기를 조실과의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을 내세운 만큼 특자도법 개정안의 부처 수용률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도는 국무조정실과 18일까지 양일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비롯 특별법 제도개선 핵심과제 100여건의 소관 부서장, 국무조정실 전북지원과 실무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가 한데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13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도와 국무조정실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 자치권 확보(농생명, 환경, 인력, 금융) △ 생명산업 육성(생명산업, 전환산업) 등 분야별 중점 특례 100여건이다.
도 소관 부서에서 제도개선 과제 설명과 부처 반응,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국조실 질의답변, 전문가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반영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사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 수용을 최대화 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지렛대 삼아 부처 협의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전북도와 중앙 부처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자도 부서 관계자들은 최근 부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몸소 느낀다며 부처 수용률에 매진해야 하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를 잘 살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전북이 '글로벌 생명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전북도는 232개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입법발의에 대비해서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윈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