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57%였고 시속 약 160km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고속도로 옆 인근 숲으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당한 트럭 운전자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