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도내 성매매 구속자가 4배나 증가,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검거건수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내지역은 지난 2006년 7명 구속에서 지난해 28명 구속으로 40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2위인 경기지역과 비교해도 73%P나 높은 수치다.
특히 도내지역의 경우 성매매 업소 및 종업원 수가 지난 2006년 81개소, 78명(2006년 5월 기준)에서 지난해에는 76개소, 63명(2008년 9월 기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구속자 수는 오히려 증가, 성매매 단속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속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구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6년 성매매 불구속자는 880명으로 구속자 7명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으며 2008년 역시 740명으로 28명에 비해 수십배 높았다.
황영철 의원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음지화되면서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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