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청소년 불법도박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끊어야”
불법웹툰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작가와 플랫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웹툰에 노출되는 광고가 청소년 도박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공개한 ‘사행산업통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웹툰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이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업소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에 무차별 노출되고 있으며, 이중 73%가 불법도박 사이트여서 손쉽게 불법 도박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웹툰에 대한 제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소관 업무이나 불법 도박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콘텐츠진흥원과는 이와 관련한 업무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9일 문체부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의 도박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2019년 1,328명, 2021년 2,269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 폭력을 자행한다는 자료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불법 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사감위, 게임위, 방심위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불법 웹툰의 배너광고의 차단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들과도 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이 모바일을 통해 불법도박에 노출되는 만큼 모바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과 연관될 것으로 보이는 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불법 광고, 불법 사이트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불법 사이트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