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13일 중소기업유통센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동반성장몰에 공공기관 참여 비율이 제도가 5년이 지났지만 350개 기관 대상기관 중 143개만 참여해 50%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직원 등이 구매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상생형 플랫폼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도에 출시했다. 

현재 전국 220개 대기업, 339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몰을 이용중이다. 

동반성장몰 공공기관 참여율은 41.7%로, 5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미 참여 기관은 수출입은행, 투자공사 등이었다. 

수출입은행은 임직원 수가 많은 1,248명이 됨에도 한국투자공사는 325명이 근무중이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직원수 1,454명의 한국석유공사와 직원 229명의 한국세라믹기술원도 미참여했다.

참여기관 중 일부는 누적 구매액이 1,000만원에도 못미쳤다.  

누계 금액 1000만원 미만 기관 수는 35개이며 특히 참여 금액 하위 기관 중 협약 체결 1년 차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7명)의 누계 금액은 5만 8000원이며, 2년 차인 국립생태원(650명)의 누계금액은 16만원이었다. 

협약 체결 6개월을 넘긴 한국무역보험공사(804명)의 실적은 15만 5천원 실적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한국벤처투자는 2020년도 이후 구매 실적이 없었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경우 2019년 협약 이후 3년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은 20만 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몰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다. 

협약 해지 기관은 총 7곳으로, 산학연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영 쇼핑,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산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간편결제진흥원이 해당된다. 

내부규정상 동반성장 지수 실적 평가 최저 기준은 4,000만원으로 이의 10%에 못 미치는 400만원 미달시 협약해지 사유로 간주한다는데 참여기관을 증가를 해야 하는 중기업유통센타 입장에서 해지시키는게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시에는 동반성장지수에서 가점을 받고 있지만 동반성장몰 도입기업은 총 54개에 불과했고 30대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13개로 드러났다. 

대기업 집단군으로 살펴보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한화는 도입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누적 금액 200억원이 넘게 상생몰을 이용했다. 이에 반해 LG, 농협, 신세계, KT, CJ, 한진, 카카오, 부영, 네이버, S-OIL 등은 미도입했다. 

GS, 두산, LS는 도입했지만 아직 실적은 없었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직원 복지포인트에 동반성장몰 의무배당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은 성장할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시너지를 위해 민간기업들의 대폭 참여”를 제안했다.
서울=전광훈기자  

전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