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태호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도내 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사회 전반의 비즈니스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상당수가 사업 경험이 적고, 정보 및 준비 부족으로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영업의 조직화와 함께 다양한 방법의 창업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지역별·업종별·분야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당지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가 연동제, 지원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형마트 확산 및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허가제와 영업시간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상권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입점할 지역의 점포수, 인구수, 현지법인화, 거리제한에 한해 입점을 허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창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늘면서 과도한 공급으로 경쟁이 심화된 데다 경기침체까지 이어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외식창업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매출부진이다. 사업장의 메뉴보완이나 업종변경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무차별적인 금융 지원을 하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지원을 집중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직업교육으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돌리는 작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간 합병을 유도해야 한다고 내비쳤다.
김 센터장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과잉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 등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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