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설계기간이나 절대공기 단축 등 무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사업상 조기발주가 힘든 것까지도 실적에 합산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집행이란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각 지자체마다 두 자리대의 발주율 및 집행률을 채우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집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물론 청와대, 감사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조기집행 독려는 당연히 지자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싶어도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재정부족, 부실공사 우려까지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도내 시?군 중 일부는 주요 사업이 몇 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대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를 보자. 완주군은 이달 6일 현재 재정 조기집행률이 5.88%에 불과하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완주군 전체예산 5203억원 중 신규사업이 1209억원,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1078억원 등 물리적으로 조기집행이 힘든 예산은 무려 43%에 달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도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에 그친다. 그만큼 국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정부의 재원이 제때 얻어야 조기집행을 단행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상황은 조기에 재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검토와 설계, 시공이 수반돼야 한다.
재정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다보면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부실공사는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당 지자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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