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간병비 해결을 위해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가 되려면, 이에 맞는 인센티브,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및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이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0,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부진하다. 그 사유로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이로 인한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그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