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대와 원광대가 각각 80명, 60명의 로스쿨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이중 도내 대학 출신은 고작 8%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77.8%를 차지했다.
전북대와 원광대의 로스쿨 합격자 발표를 보고 일각에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양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에 합격한 수도권 출신들의 경우 대부분 졸업 후에는 전북을 떠날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당초 두 대학은 합격생 가운데 20% 이상을 지역 대학생을 뽑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는 공언(空言)으로 끝나버렸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타 지역의 대학에 비교하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120명을 선발한 전남대와 부산대의 경우 각각 31명, 34명을 자기 대학 합격생을 배출했다.
우리가 각 지역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그래도 찬성의 뜻을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이를 통해 지역 법조인력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딱히 법학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 수도권은 대학 자체로 법조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학업환경도 뛰어나다. 당연히 매년 양산되는 법조인 가운데 지방대학 출신은 소수에 그친다.
로스쿨이 각 지역대학에 설립되면서 우리는 그같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를 지역 대학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전북에 연고를 둔 법조인력이 부족하면 결국 도민들의 법조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부 명칭의 원외재판부로의 명칭 변경으로 법적 서비스의 저하를 감내해야 했다.
로스쿨이 또다른 지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역할당제 도입 등 지역 법조인력을 많이 배출해내는 로스쿨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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