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종부세·양도세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강 의장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세율을 강화한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집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연간 2차례의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에 따른 것으로 강봉균 의장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상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강 의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세정책은 아니다. 서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일단 정지됐고,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투기의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 의장은 “재건축으로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인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조세정책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의 주장에 대해 전재희 의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게 경제의 기본원칙”이라며 “세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반박한 후 “민간경기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의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 99%의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꼬집은 후 “세금으로 투기수요를 잡는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조세정책과 공급정책이 함께 가야지, 공급이 뒤따르지 않고 수요를 억제시키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중단된다”고 말했다.
장상환 소장은 “실수요자 대상으로 한 공급확대가 있어야 한다”며 “민간보다 공공이 나서야 한다. 확보한 주택을 공공이 보유하면서 민간이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