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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가치 빠진 지방이양 추진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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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가치 빠진 지방이양 추진 안될말
  • 전민일보
  • 승인 2020.10.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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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내려놔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면적인 제도개선은 속빈 강정의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정부는 국가사무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는데 지방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의결된 사무 중 아직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은 209개 사무 등의 이양이 본격화 된다.

하지만 지방으로 일괄 이양한 400여개의 국가사업과 이번에 이양 예정인 사업 대부분이 기존부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고 있다. 기존 인프라 중심의 사무이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무와 함께 인원과 재정문제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데, 인구와 행정권역 등 물리적인 기준으로 비용 산정이 이뤄진다면 전북 등 열악한 시도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요 이양사무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9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건비 상정의 경우 부처와 서울, 경기의 평균값을 다룬 제1안이 선택됐다.

부처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되지 않으면서 전북의 입장에서 외국인환자 고객이 몰리는 수도권에 비해 예산에서도, 행정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 적용은 비수권의 불균형만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각인됐고, 증명된 상태이다. 개별사무의 경우 지역별 특수현황인 결정변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 주민과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의 악조건을 지닌 지역주민 간 불평등한 행정수혜비용이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규모별 변수가 지방이양 사무의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의지 부족으로도 비춰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일선상의 잣대는 역효과만 키울 뿐이다. 교부세 운영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은 불균형의 균형화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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