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 요구했던 4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고 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규모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매년 4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민선 지자체 도입이후 사상 처음이다.
당초 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60억원 △재해예방 115억원 △지방도확포장 100억원 △소방청사 건립 4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80억원 등 총 395억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지만 내년도 세수증감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는 9월말 현재 3235억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채무 62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채무가 260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근본적인 세수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계획이 취소되면서 재해예방 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중복사업과 불필요한 사업,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재분배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채 미발행으로 내년도 재정운용에 한계가 발생하면 2009년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매년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운용폭이 줄어들게 되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의 중기재정운영계획(2008∼2012)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41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가운데 오는 2012년까지 1275억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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