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수요자, 현장, 타이밍, 홍보 등 4가지를 중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적에만 급급하는 중앙 공모사업에 쓴소리를 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무조건식 예산지원 대신 공모사업이란 방식을 통해 지방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제고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연히 전북도나 도내 시·군들 모두,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 52개(2023억원) 가운데 전북은 36건, 1426억원을 확보했다. 양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공모사업의 양적 성과가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제고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36건의 공모사업 모두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다. 김 지사의 지적대로 지역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지 않고 실적위주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공모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앙 공모사업 유치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에 비유된다.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방비 부담도 뒤따른다.
무턱대고 공모사업을 유치했다가는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그 대표적인 예다.
현재 도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경우 앞뒤 가리지 않는 공모사업 유치는 자칫 독으로 작용한다.
중앙 공모사업 유치에서도 내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모사업 유치에 나서기에 앞서 반드시 유치가 필요한지, 유치 후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 유치시 지역발전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유치 실패시 원인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완주군은 최근 중앙 공모사업을 유치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완주군의 경우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낸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많이 주거나 인사고과에도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이 있는가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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