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기초 시·군·구 2~5개를 하나로 통합해 230개 시·군·구를 70개 광역시로 만들자는 행정구역 개편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단체장마다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최근 모 중앙언론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50.4%가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광역 도 단위에서는 도내 시·군 단체장의 찬성률이 64.3%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김완주 도지사가 8일 기자회견을 자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이 광역 시·도를 없애는 것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는 만큼 광역 단체장의 반대가 많음에도, 김 지사가 적극적인 찬성을 밝힌 것은 주목을 끈다.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지방 관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행정체제가 능률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김 지사 말마따나 인구가 2~3만명 안팎에 불과한 시·군이나 10만명 이상인 시·군이나 공무원 숫자는 대개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광역시·도-기초시·군·구로 이어진 3층제의 문제점이 심각하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재처럼 정치권이 먼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불을 지피고, 단체장이 여기에 땔감을 넣는 방식은 ‘그들만을 위한 개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중이 함의돼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낙후와 소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먼저 배려하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개편에 찬성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경제면 등에서 발전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시로 커나가는 것을 당연히 선호한다.
반면 통합시 거점지역의 주변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전주-완주 통합도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배려없이 정략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된다면, 되레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 논의되는 것은 반갑지만, 통합시 거점지역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일부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구역 개편의 주인공은 바로 해당 지역주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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