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일부 시군들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전행정절차 이행도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터덕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종합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등 차등지원 방침을 세웠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도내 상당수의 시군들이 각 단위사업을 통합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종합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단위사업별 투융자심사와 예비타당성 등 사전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현재 1시군 1프로젝트 계속사업 중 정읍 RFT산업밸리, 완주 테크노밸리, 무주 태권도공원, 장수 말산업클러스터,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등 5개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조차 안됐다.
신규사업의 경우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김제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구축, 익산, 식품전용산단, 부안 해양관광도시 등 4개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과 사전행정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김완주 지사는 이날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종합기본계획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 차원에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강한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사전행정절차 미행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예비타당성 등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전체의 추진속도에 지장이 초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등적인 도비지원 등으로 각종 절차가 이행된 사업들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단위사업을 통합한 종합기본계획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시군의 노력여하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 없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 시군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종합기본계획과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업우선 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