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파동에 따른 전북도의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현안사업 위주의 도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선4기 들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직개편 과정에서 도정의 조직은 새만금과 식품산업, 첨단부품소재, 기업유치 등 주요 현안과 전략산업 위주로 재편됐다.
이처럼 도정의 행정력이 현안에 집중되다 보니 새만금과 식품산업, 기업유치 등 주요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등 민선4기 들어 도정의 현안사업이 한층 탄력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 현안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지나친 페이퍼 양산, 지사 중심의 현안업무 집중, 기획관리실의 본연의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도정의 브레인격인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과 확인에 치중되다보니 본연의 기능인 기획과 정책발굴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민생현안과 직결된 고유가 파동을 비롯해 도내지역 실업률,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도정의 배려가 현안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버스업계와 화물, 덤프 등 지역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위기상황 속에서 도의 대응력은 현안사업과 달리 미흡할 뿐이었다.
김완주 도지사 주재로 연일 고유가 대책회의가 진행됐고 각종 대책이 쏟아졌으나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아닌 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단기처방에 그쳤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유류비 절감차원에서 혈세 24억 원을 들여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는 것과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책 등이 대표적이다.
다행히 건설노조가 19일부터 파업을 해제하고 일터로 속속 복귀할 예정이지만 도 차원에서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대응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현황파악조차 즉각적이지 못했다.
강원도의 경우 김진선 지사 주재로 긴급 화상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와 건설공사 차질 최소화 방안이 추진돼 대조적이다.
더욱이 전남도는 지난 10일 화물연대가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가용 화물차 현황 파악 등으로 대체 수송차량을 확보에 주력했다.
이어 광양만 물류대란 최소화를 위한 시장군수들은 물론 경찰과 상공회의,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각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 논의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종합상황실 설치는 고사하고 해당 부서별로 각개전투 형태의 상황파악으로 종합상황 취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도는 시장군수 대책회의를 통해 버스업계 재정지원책을 논의,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가중과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된 반면 경기와 전남 등은 서민피해 최소화에 우선 주력했다.
새만금과 식품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작은 파열음만 발생해도 해당 실국과 기획관리실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보인 것과 달리 고유가 파동 대응은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시민 김철진씨(45?자영업)는 “전북도와 도민의 눈높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미래전북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민들의 삶의 체감지수에 대한 도의 정책적 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