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은 계속사업 150건 2조9508억원과 신규사업 147건 5687억원 등 297건 3조5195억원(균특 5000억원 포함) 총 4조195억원 규모다.
이 중 258건은 관련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긍정적인 반면, 39건(1825억5000만원)에 대해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 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금액으로는 전체 확보대상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중요도는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직결되는 사업들이어서 매우 높다.
따라서 도는 이날 정책조정현안회의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문제)예산을 확정하고 예산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도가 자체 검토를 통해 분류한 39개 중점 확보대상 사업 중 10개 정도는 예산반영 자체가 불투명할 만큼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식품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다.
도가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47억원)와 식품기능성평가센터(76억원)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첨단부품소재산업의 핵심사업인 KIST(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는 244억원 예산을 요청했지만 교육과학부 전체 예산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과학부 입장에서 전체 실링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봉착할 가능성 때문에 도 스스로가 전체 한도액 증대노력에 주력해줄 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다이아몬드 부품소재 글로벌 거점화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고 플라즈마 공정기반구축사업의 경우 국가단위로 키우기로 해 내년도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사업 방조제 명소화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를 위한 5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지 않은 탓에 반영이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부창대교 건설과 임실성수우회도로, 무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민안전체험센터 설립 등의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풍력단지클러스터(30억원)와 탄소기반복합(20억원), 인쇄전자상용사사업(22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1100억원) 등 성장동력산업과 전라선복선, 호남고속철도, 전주~광양간 및 논산~전주간 도로 등 SOC사업은 내년 예산 확보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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