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적인 방안이라며 지원을 약속한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의지가 강한 반면,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5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에 요구한 상태이나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지난 1997~1998년 실시된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30억원 반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전북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한 30억원을 올해 절감예산을 전용 사용,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신항만 총사업비가 2조2220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형 사업으로 재검토 용역비 예산에 반영,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에서 부산과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 정책의 큰 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조원 이상의 덩치 큰 사업을 덜컥 추진하는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전용예산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신항만과 달리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전망은 밝다.
이 대통령의 지원약속 이후 군산공항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이 7월말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항공수요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수요를 토대로 군산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는 등 미군과의 관제탑과 활주로 공동사용 등의 절차상 문제만을 남겨둔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군산공항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의지가 강한 탓인지 해당 부처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면서도 “신항만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내년도 예산반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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