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를 완료할 방침인 가운데 늦어도 4월께 정부차원의 권고지침이 지자체에 시달 될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와 240개 기초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모델로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가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권고지침이 지자체에 시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달 28일 지자체의 조직분석 및 진단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용역은 전북 8개 군 등 전국 86개 군 단위 지역의 공무원 수 증감요인을 분석한 것이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은 권고지침으로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미이행 지자체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행.재정 페널티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1.2차에 걸려 조직개편을 실시한 상태인데 다 새만금사업과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등으로 인력축소 보다는 기능조정 위주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인 만큼 정부차원의 권고지침을 전북도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내 지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4월 중으로 권고지침이 하달되면 하반기 인사때 부터 적용을 목표로 3차 조직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 동안 각 실국에 대한 직무분석과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은 상태이지만 행안부의 권고지침에 따라 변동폭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초과정원 해소를 위해 본인의 희망을 고려,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 등의 형태로 초과정원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어서 지자체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에 대한 인력운영 개선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의 권고지침이 하달되면 이를 토대로 자체 조직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세훈 장관은 최근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소속 공무원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퇴출을 예고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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