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공공기관)낙하산 인사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한수 위”라고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상인 경남 창원·성산지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낙하산·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더 심해졌고, 그 속도가 낙하산을 넘어 수직강하 수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려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이 임기 전 사퇴압박이 의심되는 부분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현황자료를 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에 교체되었다”며 “이들에게 사퇴압박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만료 전 임원의 사퇴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적폐’라고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서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려고 우리 모두가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나가 항의하고, 정의를 외치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지 허탈할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나아가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